[여러분 생각은?] 비례대표 권리당원 투표 도입

취지는 당원 주권론… 현장은 다양성 실종

활동 경력 인사 중심 당선권 배치

조직 중심 공천 다양성 부족 지적

당원 교육·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지방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는 데 권리당원 투표를 도입한 가운데 당원 주권을 보다 강화했다는 견해와 함께, 비례대표 제도의 본 취지인 다양성은 후퇴했다는 비판 의견도 나온다.

13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14명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에게 순번을 부여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달라진 점은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상무위원회 50%·권리당원 50%,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100%로 투표 결과가 반영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당선권인 10번까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도입됐으며, 그 이후 순번은 비례대표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 대부분 당 위원회 소속이거나 당내에서 활동을 했던 인사들이 당선권 순번에 들었다. 1번 서인하 후보는 중앙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외협력국장, 2번 김현덕·3번 서혜진·5번 최혜경·7번 김경숙·8번 박정균·10번 송연섭 후보 등도 경기도당에서의 직함을 경력으로 내걸었다.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반영돼, 당과 비교적 밀접하게 활동해왔던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보니 당내 조직력과 영향력을 갖추지 않고선 비례대표 후보에 들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각에선 소수자를 대변하는 대표성 있는 인물을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권인 10번까지의 후보들은 교육·장애인·소상공인·청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라는 게 도당 설명이다. 이번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여성·청년·노동·장애인 및 사회복지 등 4개 부문과 일반 부분으로 나눠 경선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주민·다문화, 환경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대변해줄 후보는 부족해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에 새로 도입된 방식인 만큼, 당이 개선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례대표 정치인의 다양성이 보장되기 위해선 비례대표 부문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등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원 주권과 영향력이 커지는 흐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소수의 영향력만 확대되고 팬덤 정치가 강화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수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당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 당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관리·교육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