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해양도시 자부하려면 해양 안전도시 구축해야

사진은 13일 오후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에서 한 어선이 출항하고 있는 모습. 2026.5.13 /조재현기자 [e-mail]

해양경찰청의 2026년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가 나왔다.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음주운항 등 위반 행위 492건이 적발되고 542명이 검거됐다. 특히 선박 구조를 임의 변경한 불법 증·개축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정원 12명 선박에 40명을 태우고 운항하거나, 만취 상태로 어선을 몰다 적발된 사례까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위험신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선박 불법 개조와 과적이 가장 심각한 요인이다. 이로 인한 해양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2021~2025) 한국의 해양사고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선·소형선박·레저활동 증가와 함께 기관손상·접촉·부유물 감김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 해양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강화·영종·옹진군 185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갯벌 매립지에 세워진 해상도시이다.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이 연결되어 있고, 연안여객선·어업·물류·관광·해양레저가 동시에 해변에 밀집해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해양안전 정책은 아직 항만행정·재난관리·관광정책의 일부로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 전체를 통합하는 해양안전 거버넌스는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인천시는 해양도시 비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해양안전 행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한다. 물동량과 관광객 숫자만으로 해양도시를 말할 수는 없다.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해양도시의 조건이다. 해양안전의 위험 요소들은 지역 생활현장에서 발생한다. 항포구 시설의 불법 개조나 낚시어선 과승, 레저선박 음주운항, 소형어선 노후화, 관광철의 무리한 출항 등의 문제는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인천시는 해양안전을 도시경쟁력의 중요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단 한 건의 해상사고가 도시와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항포구 구축, 노후 선박 안전설비 지원, 시민 해양안전 교육 확대, 도서지역 응급 구조체계 혁신 등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낚시어선과 레저선박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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