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팩트체크!·(4)] ‘개발이익 환수’ 특혜시비 없는 제도 설계 필요

박찬대·유정복 ‘대장동 발언’ 공방

민간 사업성 보장… 시비 없는 제도 설계 필요

박찬대 “결합도시개발사업 창의적”

유정복 “선거 최악 망언”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 결합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선거 사상 최악의 망언”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등 후보 간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박찬대 후보는 14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기업은 정당한 이익을 얻고, 수천억원의 초과 이익을 내서 주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며 대장동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고, 유정복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인천 군수·구청장 후보와 함께 ‘망언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열며 맹공을 이어갔다.

선거 국면에서의 ‘대장동 발언’ 논란을 차치하면, 결국 본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정 수준의 민간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여러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시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현안이다.

대장동 개발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합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이익금 중 일부로 대장동에서 10㎞ 떨어진 구도심인 제1공단에 약 2천76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22억원을 배당한 모델이었다. 성남시가 이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했음에도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는 논란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장동 모델은 대규모 미개발지나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인천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인천에서도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과 함께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하거나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의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한 사례가 다수 있다.

대표적 실패 사례는 2000년대 중후반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 컨소시엄이 추진했던 ‘인천대학교 이전 프로젝트’다. 민간 사업자가 인천대 송도캠퍼스를 건설한 다음 기존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캠퍼스 자리에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구상이었는데, 송도캠퍼스 공사비 증액 문제와 당시 경제 위기 여파 등으로 인한 도화구역 사업성 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실패 등 문제가 발생했다. 2009년 인천도개공과 민간 사업자 간 사업 협약 해지로 인천대 이전과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처음 계획과 달리 각각 추진됐다.

매립지인 송도국제도시 또한 대형 개발프로젝트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활용해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현재 추진 중인 송도 재외동포타운 3단계 사업의 경우, 1천500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 비용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부대 양여’ 방식의 부평 군부대 이전 사업도 개발이익을 활용해 도심 군부대를 이전하는 프로젝트지만,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 대상지에서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제로 추진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는 1호 사업인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건립사업을 제외한 후속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인천에는 제물포 르네상스, 내항 재개발, 원도심 정비 등 수조 원 규모의 개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민간 자본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들이고, 그렇다면 민간이 참여하되 시민의 몫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제도 설계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시장 후보의 본분”이라고 했다.

결국 인천 입장에서는 다양한 성공·실패 사례를 통해 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하면서도, 특혜 시비가 없는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시가 환수한 개발 이익을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투입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