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덕에 인프라 숨통… ‘세수 보따리’ 물려받는 민선 9기

화성, 유가보조금·중기 운전자금 등 지원

수원, K-경기패스·전기차 보조금 확대

평택,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국제학교 설립

이천, 종합실내체육권 등 공공건축 사업 투입

용인, 동백신봉선 신설 예타 용역 등 사용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전경. /화성시 제공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디지털시티. /경인일보DB

세수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지자체들은 활용법에도 서로 다른 구상을 보였다. 주로 인프라 투자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많았는데, ‘통합재정안전화기금’으로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민선 9기 역점사업에 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는 오는 6·3 지방선거에 당선될 지자체장의 의사도 중요해졌다.

화성은 개별기업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정확한 과세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인접한 수원·용인에 견줘볼 때 1천억원 이상의 추가세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성은 여성청소년 생리대, 공공생리대, 버스·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국도비 사업 등에 시비 매칭에 세수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3기 신도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비롯한 시민 현안사업에도 세수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수원은 국도비 매칭사업 및 주요현안 추진 재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K-경기패스,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시비분에 활용, 고유가에 따른 민생현안에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평택은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국제학교 설립,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 등에 지난해 귀속분 세수를 사용했고 추가적인 세수는 신청사 건립과 생활폐기물 처리비,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 및 광역교통부담금 등에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천은 세수를 종합실내체육권 건립, 중리지구 공공용지 취득, 중리지구·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등 공공건축사업 및 도시기반시설사업에 투입한다.

용인 역시 인프라 개선이 주 사용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시민복지 향상에 고루 세수를 투입한다.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 옛 기흥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백암초등학교 복합시설·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동백1동 행정복지센터·신봉동 도서관 건립 등이 주요 인프라 사업이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훈명예수당 등이 사용처에 있다.

수원·평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호황뒤 대비

반도체 초과세수 쏠림에 지자체간 격차 우려도

“국가 초과세수 훨씬 더 많아… 균형 정책을”

이들 지자체에선 대체로 재정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거나 계획을 잡지 못했던 기초 인프라 시설 관련 사업이 세수 슈퍼사이클로 원활하게 된 측면이 엿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택에 재정에 숨통이 트인 것이지만 장기호황이 끝날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자체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천은 슈퍼사이클에 돌입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래 신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800억원 가량이 조성됐다.

용인은 시정 우선 순위를 정해 규모 있게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수원·평택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장기호황 이후의 대비책으로 들었다. 수원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에 따라 세수가 요동쳤고 낙폭이 큰 연도에는 문화·관광·체육 예산을 줄이는 고육지책까지 썼다. 세수풍년에 기금을 적립해 세수 급감시기에 대비하겠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선 9기 역점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차기 지자체장의 공약과 의사에 따라 역점사업이 정해지는 만큼 상반기에 세수를 투입하기 보다 하반기로 집행을 미뤄둔 것이다. 따라서 취임부터 ‘세수로또’를 맞게 된 지자체장이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삼성전자 사업장 소재) A씨는 “시장이 어떻게 재정을 쓰라고 지시하는데 따라 재정운영 방향이 바뀔 것”이라면서 “코로나19를 거쳤던 민선 8기 시작과 비교해 민선 9기는 공약을 이행하기 쉬운 환경이다. 다만 선심성 퍼주기보다 미래를 대비하는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도체 초과세수의 호황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혜택이 특정 지자체에게만 쏠려 복지·인프라 격차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

A씨는 “비슷한 지역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재정 집행 여력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게 됐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보다)국가가 거둬들인 초과세수 규모가 훨씬 더 큰만큼 국가적으로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펴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신지영·유혜연·김지원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