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등·CCTV 등 ‘묻지마’ 대응

환경 특성 분석… 방범시설물 설치

전문가 “배려 문화 조성 강조 둬야”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경기지역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거리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경인일보DB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경기지역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거리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경인일보DB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경기지역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같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에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없애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예산 7억원을 확보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13개 경찰서를 상대로 해당 사업을 진행했으며, LED 전등, 안심반사경 등 총 1천551개의 방범시설물을 설치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분석, 각종 방범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도 경기북부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학원가 주변, 청소년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에 대해서 CCTV나 보안등과 같은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더 강화해 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련성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아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되는데 전국적으로 2023년 46건, 2024년 42건이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23년 성남시 내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선 범죄 예방 시설을 강화하는 물리적인 조치에 앞서 피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세심하게 돌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분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해 생기는 측면도 있다”며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 설계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나서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는 문화 조성을 하는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경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범죄예방 환경개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이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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