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후보 공약비교·(上)] 교권 보호 방안

도성훈, 업무 간소화·학급 학생수 20명 이하로

이대형, 보험 도입·변호사 선임비 일체 지원

임병구, 교권 보호 강사단 운영·상호 존중문화

1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왼쪽부터) 도성훈, 이대형,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6.5.14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교권 보호’를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도성훈 후보(현 인천시교육감), 이대형 후보(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임병구 후보(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이상 가나다순)는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도 해법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다.

인천교사노조는 스승의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인천지역 교사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교권 침해와 관련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82.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75.2%는 지난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은 교권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다만, 해결책과 관련해선 관점이나 접근 방식 등이 달랐다.

도성훈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을 제시한다. 학생 수 감축과 업무 부담 완화가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강화해 교사들이 소신 있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교원 업무 간소화를 위해 AI(인공지능) 비서를 통한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교육청 공문 20% 이상 감축 등을 공약했다. 딥페이크 피해 교직원에 대해서는 소송·상담·치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이대형 후보는 ‘교권 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우려하는 분위기 등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모든 인천 교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 일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공약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사건 중 대부분이 무혐의로 결론난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또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업무사 배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책임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임병구 후보는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교권 보호의 바탕이 된다고 강조한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임 후보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활동 보호 전문 강사단 운영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강사단은 교사·학생에게 교권에 대한 개념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엔 강력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감 직접 고발, 상담·법률·치료비 즉시 지원 등도 약속했다.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업무 전담 교사제 시범 운영’ 공약도 내놓았다.

/정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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