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5대 노동공약 요구… 민주·국힘 ‘묵묵부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및 제 정당 정책질의 회신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9 /최은성기자 [e-mai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기본권 강화와 공공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5대 28개 정책 요구안을 내놓았다. 공공의료 확충부터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버스 공영화까지 경기 지역 노동자와 도민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요구를 4개 정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전달한 가운데 진보당만 수용 의사를 밝혔다.

19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요구안은 지난 7일 4개 정당 도지사 후보 및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됐다.

요구안은 ▲노동기본권 기반 노동정책 설계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 확대 ▲특수고용·플랫폼·이주노동자 사각지대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 ▲기후정의 실현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 보장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800만 노동자의 현안뿐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 버스 공영화, 이주노동자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설치 등 1천460만 도민의 생활 전반에 걸친 사안을 담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및 제 정당 정책질의 회신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9 /최은성기자 [e-mail]

도내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산업 재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노동권과 공공성에 대한 정책 마련 촉구였지만 거대양당과 개혁신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거대 양당 등이) 질의 내용이 방대하고 다수 단체가 정책질의를 요구해 기한 내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발표하면서 “질의는 간단하고 명료했으며 현실과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정도의 현안에 대한 파악도 안 하고 감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임한다는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지사 선거는 대한민국 노동·공공성 정책의 시금석이 되는 만큼 중요한데, 각 당이 이 현안을 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공개 발표한 경기평등조례 제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책 요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각 정당과 별도 정책협약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평등조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수년째 공전하는 상황에서 광역단체 차원의 대안으로 논의돼온 입법 과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수자나 역사적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나 혐오 표현 등을 개별법으로 각각 다뤄야 하는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 규율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혜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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