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무신사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與 “조롱·폄훼 처벌법 추진”

鄭 “독일선 민주화운동 비하시 엄중 처벌

…선거 나선 與후보들, 스벅 출입 자제해야”

李대통령, 과거 광고도 소환 “어찌 이럴 수 있나”

‘5·18 정신, 헌법 전문 명시위한 의중’ 해석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정청래 대표가 20일 경기 여주시 민주당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연합뉴스

스타벅스와 무신사가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듯한 광고로 ‘5·18 비하’ 논란을 유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사례처럼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여주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5·18이나 다른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5·18 때만 되면 우리 국민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며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입하던 그 장면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박종철 열사, 남영동 고문실에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도 되지 않는 박종철 사건 은폐에 이용했던 것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마케팅을 진행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민주화 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듯한 과거 광고를 게재하며 이를 비판했다. 2026.5.20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쳐.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지난 2019년 7월 무신사가 광고했던 사진을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지적하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봐주십시오”라고 게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스타벅스에 이어 과거 7년 전 광고까지 소환한 배경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등 ‘광주 정신’을 보편적 가치로 정착시키려는 의중으로 비친다.

정 대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독일처럼 처벌법을 만들 것”이라며 “스타벅스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분들께서는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해주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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