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쇄 파업, 이제 시작…노봉법 재개정을”

‘삼전 합의… 파국 막기 위한 긴급 봉합’

카카오·하이닉스 등 ‘파업 도미노’ 우려

국힘 “李정부가 선 붕괴,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ㆍ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21일 새벽 평택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간 대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 격려하고 있다. 2026.5.21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국민의힘은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전면 재개정에 대한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최근 카카오 노조가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힌 데 이어,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가 성과금·임금을 논의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무한파업 도미노’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90분 앞두고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었던 초유의 반도체 파업을 일단 피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는 파국을 막기 위한 긴급 봉합에 가깝다”라며 “잠정합의안은 아직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성과급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현장의 선을 무너뜨렸다. 대선 과정에서 강성노조에 진 정치적 부채를 갚듯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고, 그 부담이 지금 산업현장에 청구서처럼 돌아오고 있다”며 “이 법이 살아있는 한 삼성전자 사태는 삼성전자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청·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성과급 차별 주장, 줄파업 리스크가 언제든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카카오 본사와 주요 계열사 4곳도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에 직면했다. LG유플러스, 현대차·기아, 조선업계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 단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라”며 “말로는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하면서, 법으로는 기업을 끝없는 교섭과 파업 위험에 묶어두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과급을 둘러싼 기업들의 연쇄파업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고착화시키는 노란봉투법 재개정 준비에 즉각 착수하라”고 했다.

/하지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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