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자원순환시설 1000m 이격 규제 사실상 영업 제한… 개정 필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재선거 후보는 21일 선거 사무실에서 자원순환경제포럼 김우성 위원장 등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6.5.21 /자원경제포럼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평택을 재선거 후보는 평택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1천m 이격거리 규제가 사실상 관련 업종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이라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1일 선거 사무실에서 자원순환경제포럼(4월9일자 17면 보도) 김우성 위원장 등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환경과 경제 상생” 평택 자원순환경제포럼 출범

“버려지는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평택항 건설, 대규모 산업단지, 대단위 신규 아파트 조성 등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유입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평택에서 자원 순환과 경제 성장의 공존을 모색하는 민간 주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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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현행 규제가 산업 운영과 지역 내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현재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천m 이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해당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현실적인 산업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재선거 후보는 21일 선거 사무실에서 자원순환경제포럼 김우성 위원장 등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6.5.21 /자원경제포럼 제공

김 후보는 “자원순환경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가 보다 균형 있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평택시의회와 협력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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