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하남시 속셈은?’

창우동 국유지 임대 ‘주차장’ 강행

100억 혈세로 ‘검단산 공영’ 전환

예산 부족 허덕이는 상황에 의문

하남시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창우동 국유지를 수천 만원을 주고 대부해 불법 주차장 조성을 강행한 데 이어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26.5.26 하남/문성호기자 [e-mail]

하남시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창우동 국유지를 수천만원 주고 대부(임대)해 불법 주차장 조성을 강행한 데 이어 ‘셀프 면죄부’ 의혹(2025년 2월17일자 8면 보도)까지 제기된 가운데, 해당 부지에 혈세를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1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에 7천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창우동 304-5·303-4·303-5 등 3개 필지 2천3㎡에 ‘검단산 등산로 인근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주차장법 등 관련 법률상 전답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을 받자 시는 기존 임대료를 납부한 연말까지만 주차장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하지만 시는 올해도 7천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해당 부지를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올 초 2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검단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발주했고 지난 4월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4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지 20년 지나면서 도시계획시설 지정계획이 실효되자, 시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만 40억~50억원에 달하고 실제 매입가(감정평가금액)는 최소 1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매년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시가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할 정도로 검단산 공영주차장이 시급하냐는 것이다.

실제 하남시벤처센터 유료 노상주차장과 현충탑진입로 노상 공영주차장이 200~300m 거리에 있고 아예 하남시벤처센터 노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거나 시유지인 옛 하남쓰레기적환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막대한 혈세를 들이지 않고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팔당대교 앞 ‘바깥창모루(하남 창우동)’ 상인회 등도 검단산 공영주차장 규모의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상인은 “하남시가 일부 상인들의 영업만을 위해 매년 수천 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유착설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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