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과도한 부담금을 바로잡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27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과도한 부담금을 바로잡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27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의회서 긴급 기자회견

‘공공기여금 위법 소지 산식 적용’

‘선도지구들 1조원 규모 과도 부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과 관련, 잘못된 산정방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폭탄 청구서’를 받고 있다며 산정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과도한 부담금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입니다’라는 제하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선도지구를 필두로 분당 주민들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김병욱 후보는 이날 성남시가 발표한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등을 제시하며 분당 총 공공기여금은 8조8천659억 원이며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은 약 1조2천5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전체 재건축(개발) 대상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은 전체의 40%가 넘는 약 3조7천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당초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졌는데, 이는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때문이라는 게 김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1기신도시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나, 성남시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다”면서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해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출발점부터 틀린 중대한 산정 왜곡”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원래 부지면적을 분모로 정상 산정할 경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즉시 약 1조원 이상 감액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신상진 시정 4년간 계속된 무능과 오만, 책임회피가 누적된 행정참사“라고 주장하며 “성남시 행정이 기본 산정 방식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성남시장에 취임하면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즉시 원점 재점토 ▲면적 산정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원 규모) 즉시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원점 재검토 등을 즉시 실행해 선도지구들의 경우 가구당 수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기여 부담금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여금은

1기신도시 분당재건축(개발)은 아파트·연립·단독 등 전체 13만7천500여가구 중 9만8천700여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만7천800여가구(인구 11만9천700여명)를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또 재건축 시 용적률을 높여 주고 파트단지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326%로 정했다. 326%까지 높이면 늘어나는 용적률을 돈으로 환산해 10%, 326%를 넘어서면 41%에서 최고 50%까지 공공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총 8조8천695억여원의 공공기여금을 확보하고 상수도(7천494억)·하수도(1조5천555억)·학교(3조3천54억)·교통(2조897억)·생활SOC(5천359억) 등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분당 주민들은 이런 공공기여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하게 책정(4월 17일 보도=[분당재건축 차기 과제(1)] 선도지구에서만 3조7천억 공공기여금 타당한가)됐다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급등하는 공사비, 이주비 및 금융비용,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다 과도한 공공기여금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재건축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선도지구(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의 경우 공공기여금이 총 3조7천83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산정됐다.

이는 성남시가 당초 선도지구에 계획했던 1조2천500억여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선도지구를 산술적으로 대입하면 분당 전체 총 공공기여금은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2~3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선도지구는 단순히 먼저 추진하는 구역이 아니라 분당 전체 재건축의 제도적 선례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선도지구에서 확립된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기준은 이후 모든 구역에 그대로 적용된다. 분당 주민들이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설계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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