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여성단체 정책 질의에 김병욱·신상진·장지화 후보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신상진·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기호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성남환경운동연합 16개 항목

4개 여성단체 17개 질문 ‘공개’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여성단체들(성남여성회·성남여성의전화·분당여성회·성남YWCA)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후보들에게 환경과 여성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8일 “16개 항목에 대한 환경정책을 질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반영’ 또는 ‘일부 반영’, 진보당 장지화 후보는 ‘전체 반영’,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6개 항목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탄천 관리방식 전환과 시민참여 탄천관리협의체 구축 ▲시민참여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기후적응형 녹지정책 추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300MW 설치·보급 ▲다회용기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실현 ▲녹색교통지역 도입을 통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등이다.

질의 항목은 민선9기 성남시에 필요한 환경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한 ‘민선8기 성남시 환경정책 시민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고, 후보별 정책반영 여부와 세부 의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김병욱 후보는 기후적응형 녹지정책과 다회용기 순환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탄천·에너지·교통 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탄천을 성남의 핵심 생태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고, 정책 추진 전 사전 검토와 추진 이후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정책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부문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단계별 목표와 성남형 생활에너지 자립도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교통 부문에서는 차량 제한 중심 정책에 대해 시민 불편과 상권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장지화 후보의 경우는 “녹색교통지역 도입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를 100원버스·무상교통 공약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저공해운행지역의 상시 운영,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강화, 공공기관 차량의 저공해차 100% 전환 의무화, 중심상업지구·교통혼잡지역의 녹색교통지역 지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성남시 여성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성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 이행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질의서를 발송했고, 지난 26일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정책 질의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폭력 예방·대응체계 강화 ▲성남시 여성정책 공간 확대 및 구별 여성모두센터 설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여성단체 네트워크 지원체계 마련 등 4개 의제로 구성됐고, 세부적으로는 성남시 디지털성폭력 대응센터 역할 강화, 구별 예방 거점 마련, 디지털성폭력 예방 모니터링단 상설 운영,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 성남시와 여성단체 간 정례 정책협의 구조 마련 등 총 17개 정책질의가 포함됐다.

여성단체 측은 “회신 결과, 세 후보 모두 17개 정책질의 전 항목에 ‘동의’ 입장을 밝혔고, 종합의견에서는 후보별 강조점의 차이도 확인됐다”며 “김병욱 후보는 ‘안전·돌봄·경제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성평등 도시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여성정책을 시정 전반의 핵심 의제로 반영하겠다고 했고. 신상진 후보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고 관내 여성단체 등과 소통하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지화 후보는 성주류화 전략에 기반한 강력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성남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 측은 “여성의 안전, 돌봄, 성평등 정책은 특정 집단만의 요구가 아니라 성남시민 모두의 삶의 질과 연결된 지역사회 핵심 과제”라며 “이번 답변 결과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회원들과 성남시민에게 공유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실제 시정 과정에서 약속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