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들 테마파크·친화공간 조성 공약

직매립 금지 시행에도 소각·재활용 대책 부족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최대 10년 소요 전망

전문가 “자원순환 정책 공약 실종 아쉬워”

수도권매립지 3-1공구. 2025.12.22 /경인일보DB
수도권매립지 3-1공구. 2025.12.22 /경인일보DB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인천시장 선거 때마다 활용 방안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던 의제지만, 6·3 지방선거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공공소각장 확충을 비롯한 자원순환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시장 후보들의 공약은 매립지 부지 개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 등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인천과 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그동안 매립지 사용 종료를 놓고 인천·경기·서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자협의체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 공모를 성사시켰다. 당시 민간 2곳이 대체매립지 개발에 응모한 가운데,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체매립지 부지 적합성과 부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체매립지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여부와 활용 방안이 과제로 떠오를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장 후보들도 매립지에 주민 편의를 위한 여가시설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7월1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출범하는 검단구 지역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테마파크 조성’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도 검단구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2매립장 주민친화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다만 두 후보의 공약은 사용이 끝난 매립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발맞춰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원순환과 관련한 공약이 마련돼 있지 않다.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장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청·강원 등 다른 지역의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소각을 맡기자 해당 지역에서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무엇보다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최대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후보들이 내놓은 매립지의 향후 활용 방안 공약은 장기 과제에 해당한다. 대체매립지 완공 전까지 수도권매립지가 사용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이 공약으로 함께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연구해 온 한 환경분야 전문가는 “지자체장 후보들의 자원순환 관련 공약이 이번 선거 들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공공소각장 확충이나 재활용 관련 공약이 표를 받기 정책이라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지만, 4년 전 선거와 비교해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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