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규제 족쇄 풀어야

관행적 행정 넘어 체감개선 절실

경기중기청-道, MOU 연장 체결

낡은 사슬 끊어내 성장기반 마련

안준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규제팀장
안준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규제팀장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 정체의 늪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으며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인 경기도가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는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국의 관세 정책 및 국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도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의 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입니다.

관행적인 행정을 넘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파가 기업에게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들은 중첩된 규제로 빈번히 성장의 기회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 제한부터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까지 기업들은 혁신을 꿈꾸면서도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1.6%)이 규제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과도한 서류 준비’를 꼽았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보다 규제 관련 행정 처리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도는 ‘규제 개선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026년에 연장·체결하였습니다.

해당협약은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가 손을 잡고 도내 기업들의 규제 해소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규제 발굴의 상시화입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도는 도내 시·군 등과 협력하여 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상시 발굴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나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전문적인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기중기청과 경기도는 공동 건의 채널을 구축합니다. 지방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령 개정 사항은 경기중기청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해결의 물꼬를 틉니다.

이러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은 규제 혁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라는 전국 최대의 경제 광역권 기업들은 행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오롯이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규제는 ‘안전판’이어야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낡은 규제의 사슬을 끊어낼 때,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규제 혁파는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경기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입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제조·뿌리산업의 메카입니다. 하지만 낡은 규제가 이들 우수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순식간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도의 협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아픔을 끝까지 해결하는 ‘책임 행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규제 주체인 행정기관이 스스로를 ‘서비스 기관’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뛰려고 할 때 뒤에서 밀어주는 행정,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함께 벗겨주는 행정이 경기도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안준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규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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