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병구 인천교육감 후보 “청소년 기본소득 ３대 패키지 구상, 부모 조력 없이도 성장”

‘기본 교육 특별시’ 조성 포부

청렴감사관제 도입 감시 강화

검단 과밀학급 해소 상주 해결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이번 선거는 가짜 진보를 걷어내고 아이들의 슬픔에 공감하며 진짜 실력으로 보답하는 교육 리더십을 선택하는 선거”라며 “인천 시민사회가 추대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병구 후보 캠프 제공

6·3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병구 후보(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대표 공약으로 ‘기본교육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후보는 ‘청소년 기본소득 3대 패키지’란 이름의 정책을 토대로 이 같은 구상을 내놓았다. 3대 패키지를 구성하는 ‘청소년 배움페이(성장지원금)’ 지역 화폐를 기반으로 한다. 학생이 문화·예술·학습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돕는다. ‘인천형 갭이어(Gap year·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는 고교 졸업시점에 맞춰 진로 탐색을 위한 시드머니를 보장한다. ‘어디든 패스(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는 학생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인천 전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 후보는 “우리 교육은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아이가 학교를 벗어나 마을과 가정에 돌아갔을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학교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부모의 경제력 등 차이 때문에 아이가 혼자 끙끙 앓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부모의 조력 없이도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책 한 권은 살 수 있게 보장할 정도의 경제력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임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 공식 추대 후보’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구성한 기구에서 검증을 거쳐 선출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교육은 전통을 계승해 새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이고, 결국은 진보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교육이 지닌 의미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에선 세 번에 걸쳐 민주진보 교육감이 탄생했지만, 진보적인 가치를 교육에 구현하지 못했다”며 “현 교육감이 민주진보의 가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도 강화’는 임 후보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약 중 하나다.

임 후보는 “현 인천교육청은 청렴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육감과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렴감사관제를 도입해, 교육감과 측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청렴한 인천교육’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또 “교육감이 권력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은 자신의 생활에서 민주적·진보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고, 민주적인 가치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작다고 보일 수 있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다.

임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인천시민교육회의’라는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교육청 중심의 독점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을 벗어나, 학교 현장과 시민에게 정책 결정 권한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검단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선되면 바로 검단에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학부모 등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며 “교육부, 인천시, 서구 등 관계기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빠른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는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현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선생님들이 주연은 아니더라도 조연은 돼야 하는 선거”라며 “학교 정책을 결정하는 선거에 교사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고 불리고, 관심이 적은 것도 이 제도의 탓”이라고 했다.

임 후보는 “이번 선거는 가짜 진보를 걷어내고 아이들의 슬픔에 공감하며 진짜 실력으로 보답하는 교육 리더십을 선택하는 선거”라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임병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