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황에 저가 계약 고착화… 흔들리는 ‘타워크레인’ 안전

타워 크레인 기사 표준단가 요구 파업 배경은?

법률상 예정가격의 64% 미달시 심사 규정

현장선 오히려 ‘64%’가 계약기준으로 굳어져

대부분 고정비… 비용 절감 어려운 구조

“기계 점검 인력 줄이게 돼… 안전관리 소홀”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전달된 음식을 받기 위해 크레인을 운전하고 있다. 2026.5.29 /목은수기자[e-mail]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5월29일자 2면 보도), 현장에서는 저가 계약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장비 유지·관리 비용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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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멈춘 건설 현장… 경기도 반도체 산단 셧다운

  저임금 구조개선 요구 총파업 1800여대 가동 중단… 공장 타격 “표준시장단가 적용, 생계 악화” 공동주택·3기 신도시 공사 차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정부 제도에 따라 저임금 구조가 형성됐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경기도 소재 100곳 가까운 현장이 마비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1천800여대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했다. 타워크레인은 고층 건축 과정에 동원되는 대형기계로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타워크레인 가동이 중단되며 현장에선 타워크레인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을 먼저 수행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필수 기계라 사실상 현장이 마비된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SK하이닉스공장( 용인skY1 프로젝트)과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공장(삼성평택 P5프로젝트)등 대형 건설현장을 비롯해 안양 비산동 재건축 현장과 같은 공동주택 건설, 남양주 왕숙지구 공동주택 등 3기 신도시 사업까지 모두 97곳의 사업장의 타워크레인 가동이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으로 넓혀도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 가장 많다. 이미 전날부터 타워크레인 투입이 무산되며 피해가 발생했고 향후 공기 연장과 같은 여파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 관계자는 “(현장마다 다르지만)대체로 양대노총 소속 기사가 80% 전후인 점을 고려할 때, 비노조원 기사를 투입하더라도 공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소속 기사들은 이번 파업의 배경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꼽았다. 올해 초부터 관련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최근까지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검토해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게 양대노총의 설명이다. 타워크레인은 소유주(사장)가 있고 입찰을 따내 계약한 뒤 기사에게 일감을 주는 구조다. 현재 타워크레인엔 저가입찰을 막기위해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이 적용된다. 가령 100원 짜리 일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가입찰을 하면 20~30원으로 입찰을 딸 수 있게 되며 부실시공 우려가 커진다.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적용하면 60~80원 사이에 낙찰을 받게 돼 저가입찰을 막게 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타워크레인에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이 적용되며 100원 기준으로 60원대 입찰이 ‘표준가격’이 됐고 이 때문에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게 양대노총의 설명이다.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입찰 가격이 고정(60원대)되면서 자연히 임금이 낮아지게 됐다. (실제로)3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데 1년 일하고 2년을 대기해야 하니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라면서 “또 현장에서 5년~10년 사용한 장비(타워크레인)만 쓰게 됐는데 예전엔 20년 정도 사용했다. 사용연한이 짧아지면서 사장(타워크레인 소유주)도 유지관리비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기사들까지 덩달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29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기준)의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기준)의 64%에 미달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대여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낮은 대여료 계약을 점검해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입찰 전 산정된 적정금액인 ‘예정가격’의 64% 수준이 사실상의 계약 기준처럼 굳어졌고, 이 기준이 대부분 고정비 구조인 타워크레인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대부분이 기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주차·안전관리·정비 등 유지관리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재료비를 줄이거나 공법을 변경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건설업종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 소속 30년 경력의 타워크레인 기사 A씨가 파업 중인 조합원에게 전달할 음식을 크레인 고리에 걸고 있다. 그는“평소에는 한두 달 정도 쉬면 다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일감이 없어 13개월째 쉬고 있다”며 “IMF 이후 이렇게 오래 쉰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2026.5.29 /목은수기자[e-mail]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크레인을 세워두기보다는 낮은 금액이라도 계약을 따내 가동하는 편이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예정가격의 64% 이하로 낙찰되더라도 적정성 심사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관계자(30년차 크레인 사업자)는 “조합 내 크레인 가동률이 2022년 79%에서 현재 37% 수준으로 줄어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업체들이 사실상 기사 인건비 정도만 보전되는 수준으로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낮은 낙찰가를 거부하고 싶어도 크레인은 세워두기만 해도 매달 백만원가량의 주차비가 들고, 계약을 거절하면 이후 수주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일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받는 임대료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보니 기계 점검 기술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파업 중인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이 탑승한 타워크레인에 ‘표준품셈 전면 개편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6.5.29 /목은수기자[e-mail]

결국 저가 계약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크레인 조종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날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만난 30년 경력 크레인 기사 A씨는 “낙찰가가 떨어지다 보니 숙련자 대신 비전문 인력을 쓰려는 분위기가 강해져 통상 한두 달 쉬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3개월째 쉬고 있다”며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타워’사용도 늘었는데, 몸으로 중량과 소리 등을 감지하며 조종하는 방식과 비교해 감각이 떨어져 전도 사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4% 적정성 심사 기준은 과거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기준이 현재 낙찰가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타워크레인 외 다른 건설기계(26종)와의 형평성과 기종별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노조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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