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선거 막판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김병욱·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기호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분당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선거 막판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김병욱·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기호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공공기여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

1조 폭탄 vs 선동·관권선거

고발전 이어 ‘사퇴’ 요구도

성남 유권자 절반 이상 분당 거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재건축과 관련된 공공기여금·임대주택(아파트) 등의 문제를 놓고 선거 막판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성명전·고발전·긴급 기자회견 등에 이어 급기야는 상대방에 대해 ‘사퇴’까지 거론하고 나서 분당재건축 문제로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다.

‘공공기여금’(4월 17일 보도=[분당재건축 차기과제(1)] 선도지구에서만 3조7천억 공공기여금 타당한가)은 김병욱 후보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잘못된 산정으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선언하면서 수면위로 부각됐다. 신상진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의도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신상진 후보 측은 28일 “신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악의적인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김병욱 후보 측도 “신 후보 측의 고발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이고,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정치 행태”라며 고발로 맞대응했다.

이런 공공기여금 문제는 김병욱 후보 측이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성남시에 바로잡으라고 지난 19일 요청한 내용이 공문으로 확인됐다. 그 규모는 약 9천849억원으로 김 후보가 제시했던 ‘공공기여금 1조폭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확전됐다.

신상진 후보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진짜 주범은,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4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속하게 다시 계산하겠다고 한 바 있다. 거짓 선동과 관권선거를 하는 김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라고 했다.

1일에는 김병욱·신상진 후보가 3시간여 차이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날을 세웠다.

김병욱 후보는 공공기여금을 바로잡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신 후보는 더 이상 변명, 거짓 해명하지 말고 오류를 인정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했고, 신상진 후보는 공정하게 처리해왔다고 강조하며 “거짓선동으로 음해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조직적 관권선거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대립했다.

신상진 후보는 그러면서 “공공기여금 1조원 선동은 임대주택 본색이 들통난 민주당과 김병욱 후보의 전형적인 물타기,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했다.

분당재건축에 강제로 밀어넣으려 한다는 임대주택(임대아파트) 사안은 신상진 후보 측이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안이다. 근거는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집의 ‘매입임대 물량 확대’, ‘공공임대 비율과 공급 확대’를 김병욱 후보가 거스를수 없다는 것이다.

김병욱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신 후보의 임대아파트 ‘밀어넣기’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상으로도 임대아파트는 강제할 수 없다. 법도 모르면서 흑색선전만 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분당은 유권자 비율이 원도심(수정·중원구)보다 많고 투표율도 높게 유지(5월19일 보도=[6·3 격전지를 가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핫이슈’… 김병욱-신상진, 적임 강조)돼 왔다. 또 재건축은 1기신도시 분당 대부분의 아파트·빌라·단독주택이 대상이다. 양 측이 분당재건축 문제에 집중하는 배경이다. 지난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분당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두차례, 국민의힘에 한차례 50% 이상 표를 던졌다. 이번 지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 공공기여금은

1기신도시 분당재건축(개발)은 아파트·연립·단독 등 전체 13만7천500여 가구 중 9만8천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만7천800여 가구(인구 11만9천700여 명)를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또 재건축 시 용적률을 높여 주고 아파트단지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326%로 정했다. 326%까지 높이면 늘어나는 용적률을 돈으로 환산해 10%를, 326%를 넘어서면 41%에서 최고 50%까지 공공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총 8조8천695억여 원의 공공기여금을 확보하고 상수도(7천494억원)·하수도(1조5천555억원)·학교(3조3천54억원)·교통(2조897억원)·생활SOC(5천359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분당 주민들은 이런 공공기여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급등하는 공사비, 이주비 및 금융비용,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다 과도한 공공기여금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재건축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선도지구(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의 경우 공공기여금이 총 3조7천831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산정됐다.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여금 산정금액은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총 4천392세대)의 경우 1조573억여 원, ‘시범단지현대우성’(현대·우성아파트 및 장안타운건영빌라 총 3천713세대)은 1조6천623억여 원,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 및 현대빌라 총 2천843세대)은 7천470억여 원, 빌라단지인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빌라 총 1천107세대)은 3천165억여 원이다.

이는 성남시가 당초 선도지구에 계획했던 1조2천500억여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선도지구는 단순히 먼저 추진하는 구역이 아니라 분당 전체 재건축의 제도적 선례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선도지구에서 확립된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기준은 이후 모든 구역에 그대로 적용된다. 분당 주민들이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설계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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