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가계 무너졌다… 인천 ‘파산 속출’

고물가·경기 침체 1년새 9% 증가

10만명당 신청건, 타수도권比 2배

2030 문의 급증… 사회 문제 우려

한 법무사 사무소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동전쟁 영향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장기화된 경제 침체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인천 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총 1천433건으로, 전년 동기(1천315건)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특히 인구 규모 대비 파산 신청 밀도가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4월 누적 기준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인구 10만명당 개인파산 신청은 약 47.7건으로, 인구 수가 훨씬 많은 경기 남부 지역(수원회생법원 관할)의 인구 10만명당 신청 건수 약 24.2건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았다. 서울(서울회생법원 관할)의 약 29.8건과 비교해도 1.6배 정도 높다.

인천의 경우 과거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무들이 결국 파산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미분양 분양권을 샀다가 잔금을 처리하지 못해 다음 절차로 파산 제도를 찾는 채무자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는 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30 젊은 층의 파산 문의도 증가해 향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빚을 내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면서 파산 문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개인파산·회생 전문 한 법무사는 “최근에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실패, 리딩방 사기 피해 등으로 파산 제도를 찾는 젊은층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 외에도 부동산 문제 등 파산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이 향후 배달 노동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추가 파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배달 노동자 등의 생계 타격이 가시화하면서 이들의 소득 여건이 악화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개인파산을 포함한 채무조정 신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인천 지역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역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4월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4천930건으로 전년 동기(4천364건) 대비 13%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해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채무액 전체를 한 번에 면책해주는 만큼 법원의 심사 기준과 자격 요건 규명이 개인회생보다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유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일반 급여 소득자와 달리 한계 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이들이 무너지면, 올해 하반기에는 이들의 개인파산 및 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이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