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성과급 분배差 우려

靑, 초과수익 환수 언급 위험 발상

외신 보도에 한때 주가 급락까지

방식 새 합의, 기업본질 훼손 곤란

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종사자는 물론 주주,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 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함께 나눈다. 인센티브는 동기를 유발한다. 파격적 성과급의 1차 수혜자는 직원이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의대 쏠림은 우리사회의 걱정거리였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이 정착되면 이공계 기피현상은 완화될 것이다. 우수 인재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다른 업종에서도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 특히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노노갈등’도 문제다. 성과별 차등보상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 옆 부서의 동료가 백 배 많은 성과급을 가져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고통은 함께하지만 기쁨은 각자의 몫이 된다. 부의 양극화는 사회 안정을 방해한다.

기업의 이익 증가는 주주에게도 좋다. 개미 투자자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기업의 주인이 된다. 일 년 전과 비교하여 삼성전자의 주가는 6배, SK하이닉스는 10배 올랐다. 배당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미증유(未曾有)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포모’다. 주식투자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이익 증가는 모든 국민에게 이롭다. 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도 늘어난다. 개인별 성과급은 누진 소득세가 적용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해 기업이익이 사회로 환원된다. 더 걷힌 세금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직원과 주주들의 늘어난 수입과 배당금은 다시 소비로 지출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의 초과수익을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우려된다.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과 ‘수익’ 환수를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세수’가 와전된 것이라고 진화했다. 정책실장의 발언 이후, 초과 수익 또는 세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초과 세수는 문제가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따라온다. 그렇지만 초과 수익 환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의 수익은 주주에게 돌아가야 한다. 투자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익을 공유할 자격이 없다. 기업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전으로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다. 이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한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빅테크 기업은 AI투자에 차질이 생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리 기업의 위상이 이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다.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정책실장의 주장이 외신으로 보도되자 주가가 급락했었다. 좌파정권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책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곤란하다. 대외적으로 한국시장은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49%, SK하이닉스는 51%다. 이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라있다.

기업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일하는 곳이다. 고(故) 이병철 회장은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 임금과 배당금을 지급한다. 많이 벌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신규투자를 지속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한다.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事業報國). 그것이 기업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는 기쁜 일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분배방식은 새롭게 합의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외의 다른 업종에서도 이익이 많이 늘어나기 바란다. 그래서 종업원, 주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

/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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