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부터 26명 교육감 시대까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당면 과제

체험학습 교사면책권 법안 통과 추진

25개 교육지원청 인사권 독립 보장

교장 임기 보장 및 교사 처우 개선 약속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 당선이 유력하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6.3 /최은성기자 [e-mail]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4년 임기 동안 경기교육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경기교육만의 특수한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한국교육계 당면한 보편적인 문제들이 많다.

우선 교육 현안인 동시에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교권 문제가 있다. 이른바 ‘소풍 없는 학교’로 대변되는 체험학습에서의 교사 면책권이 문제다.

인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체험학습 자체가 사라지게 되자 교육부는 면책 조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안 교육감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교권을 회복하겠다. 교권 없이 교육도 없다. 교사들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사고 면책과 관련해 법안을 통과시켜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구체안도 제시했다. 안 교육감 당선자는 “면책권 보장과 교사 시민권 회복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를 설득해 두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안전사고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부처(교육부-법무부)간 이견이 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미지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 당선이 유력하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6.3 /최은성기자 [e-mail]

안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교육부가 같은 방향(면책권 도입)으로 가고 있어 임기 초반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산하에 25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 워낙 넓은 범위를 담당하다보니 매번 북부와 남부의 교육격차 문제, 북부청의 권한 범위 강화 등이 화두였다.

안 당선자는 25개 교육청을 강화해 맞춤 대응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역시 당선 소감을 통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26명 교육감 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지역교육 지원을 교육지원청 (인사)권한 확대로 꾀한다면 개별 학교는 교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안 당선자는 “수많은 학교에 다니면서 내린 결론은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교장의 임기를 보장해 소신껏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게 당선자의 생각이다. 이 밖에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교직수당을 인상하고 자율연수비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안 당선자는 선거과정을 통해 “교육감 권한 밖의 일도 있겠지만 에듀폴리티션(교육정치가)의 능력을 발휘해 해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신지영·김형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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