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용지부족 사태 책임 사퇴
폐쇄적 조직문화 책임부재 심각
민주주의, 국민 신뢰 위에 작동
반복 실망 안겨 변화 요구 당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은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가 심각한 차질을 빚은 중대한 사고다. 정치권을 넘어 일반 시민과 대학생들까지 비판 움직임에 가세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67개소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들은 지난 3일 오후 10시까지 개표 방송을 보면서 투표했다. 어처구니없다. 선거관리 부실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떠들썩했다. 4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은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 번의 실수는 사고일 수 있다.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구조적 문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상황은 후진적 사고를 넘어선다. 선관위 스스로 선거 불신을 키우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준비조차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
선관위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책임 부재는 심각한 상태다. 선관위는 오랫동안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통제와 감시 밖에 있었다. 독립성이 무책임과 면책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한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로도 국민적 공분을 샀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선관위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 채용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3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선관위 스스로 감시하고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비리였다.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했는지 의문이다.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외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고, 독립성은 있는데 견제는 없는 구조라면 또 다른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조직문화와 책임성 부재를 의심케 한다.
여야 모두 국정감사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독립성은 유지하되 상설 외부감사와 강력한 감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또 현행 선관위 체제를 전면 개편해 보다 강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부여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나아가 선거관리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문제까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선거 업무에 비하면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어느 방안이든 성역 없는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각급 선관위원장을 현직 판사가 맡는 구조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거관리 책임은 행정 영역에 속하나 문제 발생시 책임 추궁은 쉽지 않다.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적절한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웅 전 의원은 SNS에 ‘소쿠리 투표’를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직원들로부터 “다음 선거 때 날려버리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후일담을 올렸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때라 기세가 눌릴 법도 하건만 오히려 현직 의원을 날려버리겠다는 ‘패기’는 선관위 조직문화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를 향한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선거관리가 신뢰를 잃는 순간 결과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독립성은 신뢰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망을 안겨준 선관위에 대한 변화와 개혁 요구는 당연하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임병식 순천향대 대우교수·국립군산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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