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공감대… 여야 입법 추진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

독립적 지위·법관 겸직 개혁 한뜻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지난 8일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수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 추진에 더해 개혁안 입법에도 앞다퉈 나서고 있다.

8일 정치권과 학계에 따르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관위의 독립적인 지위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등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의 반성적 조치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됐다. 이 같은 배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으며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외부 감시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인 구조도 시급히 손봐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최고 결정권자들이 상근하지 않고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선관위가 주인 없는 기업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개혁 입법에 나서는 여야 의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관위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절차 제도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제도 정비’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곽규택(왼쪽부터)·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지난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6.8 /공동취재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선관위원장을 현행 대법관 겸직 ‘비상임직’에서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고,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민간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시도별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며 행안위 국정감사 대상 기구를 기존 중앙선관위에서 각 시도선관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우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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