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2)]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잡음… 선거제도 개혁 이뤄져야

깜깜이 막는 ‘러닝메이트’ 제안

시도지사 후보와 짝이뤄서 출마

교육 협력 장점… 중립성 우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예비후보 등록 결과 발표 및 후보 소개 기자회견에서 (왼쪽부터) 유은혜 경기교육이음포럼 공동대표, 안민석 예비후보, 성기선 예비후보,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가 후보단일화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4 /경기교육혁신연대 제공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 주도로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지만, 단일화 ‘룰’ 협상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과 회의 내용 비공개 등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6월9일자 7면 보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안 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 선거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실제 이번 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정치적 이력을 가진 교육감 후보들이 출마해 사실상 정치색을 띠는 선거가 전개됐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감 직선제에서는 후보들이 정치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 관련 최고의 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색깔을 보이는)비교육적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깜깜이’ 교육감 선거를 막고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같이 출마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방식이다. 교육 정책을 시도와 함께 진행하며 서로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러닝메이트 제도의 장점으로 꼽힌다. 정치적 색깔을 같이하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같이 선거에 나서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다만, 교육 정책이 시도지사에 종속돼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 재정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기준을 같이 맞춰야 해 러닝메이트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면 정치적 색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점을 꼽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조 교수는 “(현 제도보다)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훨씬 낫다”며 “교육감은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자체장과 긴밀하게 가야 하고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해야 한다. 제도 시행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도지사에게 교육을 지배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미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일축했다.

/김형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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