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野 정점식 ‘합리적 인사’
원 구성·선관위 사태 등 난관 분석
한성숙 총리후보자 청문회 등 쟁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10일 정점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여야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원내대표 다 ‘합리적 인사’로 분류되고 지방선거 민심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당면 현안을 놓고 여야가 바로 협치모드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부터 난관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는 18일까지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협상 지연’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뿐 아니라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도 가져가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지켜져야 하는 동시에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두고서도 온도차가 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에는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상태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정책역량을 부각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 중이다.
여야가 설사 원 구성과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다 해도 더 높은 산이 기다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당내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안이 추진된다면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사안이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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