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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정책세미나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염태영 의원실 제공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정책세미나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염태영 의원실 제공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용선·염태영·김준혁 의원은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와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현실과 공공임대제도 연결방안’을 주제로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문제를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정책토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내 독립유공자 유족은 약 4~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주거지원을 받은 유족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에 따르면 상당수 유족들이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접근성과 정보 부족, 기관 간 협력 미흡 등으로 인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관계기관 상호 역할 분산을 꼽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국토교통부, LH 등 관련 기관이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지원체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엄격한 자격 기준, ▲장기간 대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 세션에서는 김삼열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장이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거 현실’을 짚어보고, 정주영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장이 ‘제도적 공백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이현철 성남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이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 및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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