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어젠다] “개도국 개발원조 확대가 결국 국익”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국회서 ODA 전략적 가치 세미나

국제사회 책임 파트너로 뒷받침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정부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를 가리키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공적 기구(정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경제적 도움을 의미한다. 선진국들은 개발자금뿐 아니라 기술 등 다양한 발전노하우를 개도국에 공여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한국전쟁을 겪은 폐허 위에서 이러한 도움을 받아 국가 재건을 도모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도움을 받던 수원국 입장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특별한 케이스인데, 국제적 연대의 가치를 경험한 우리가 그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며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ODA가 개발협력을 넘어 외교·안보·경제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의 중요한 축이고 ‘국익’과 ‘인도주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인도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협력이 대한민국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한 국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난민협약 75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ODA의 전략적 가치’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엔난민기구와 외교부, NGO, 학계 등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우리가 먼저 경험한 국가재건·국제연대의 자산으로 난민 및 취약국을 지원하면서 글로벌리크스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역할을 모색했다. 또 한국형 인도주의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가 무력분쟁, 기후위기, 강제실향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원조여건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떤 기여를 할지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세미나를 추진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난민과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단순 원조를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이자,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고 협력의 기반을 넓힐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우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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