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스포츠 등 생중계 ‘성행’
대부분 해외 서버, 단속·적발 난관
수보 회의 언급… 정부도 예의 주시
인터넷상에서 프로야구 등 국내 스포츠 종목을 포함해 해외 스포츠까지 생중계로 손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성행해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크다.
이 같은 인터넷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과도 연결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
15일 접속한 ‘OOTV’.
해당 사이트에는 프로야구를 포함해 한국 대학농구 등 국내 스포츠 중계뿐만 아니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미국 여자 프로농구, 월드컵 등 해외 스포츠 중계 목록까지 있어 경기 시간에 맞추면 무료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계를 골라서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엄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는 이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들은 대부분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실제 ‘OOTV’ 사이트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배너가 즐비했다.
용인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아직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들이 이런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에 접속하면 불법적인 도박 등에 손을 뻗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서버가 해외에 있어 단속이 어렵고 IP 주소를 바꿔가며 활동해 관계 기관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들의)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스포츠 중계 문제에 대해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현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무료 중계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들까지 불법 도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수사로 이어져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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