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논의 시작되자 촉각
노 “낙인효과 인력확보 난항”
경 “사업장별 지불능력 격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경기지역 노동계와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반면, 경제계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업종·산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4조)을 근거로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1989년 이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돼 왔다.
경기지역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핵심 취지인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훼손할 뿐 아니라 노동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사용자 측 주장대로 요식업이나 숙박업 등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 수준이 낮아질 뿐 아니라 낙인 효과까지 발생해 오히려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결국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지역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 지역소멸 문제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 경제계는 이미 사업장별 지불 능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활임금 역시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가 있는 등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임금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며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는 ‘초단시간 노동’이 늘고 있다”며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근로조건 개선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오는 19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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