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중대선거구 확대, 취지 무색… 소수정당 시각은

선거구 물리적 늘리기 ‘한계’… 거대 양당 독식 막을 대안을

무려 5인 뽑는 곳조차 당선자 못내

“양당 복수공천 금지해달라” 주장

시범지역 선정 지연·정치 양극화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중학교 일대에서 벽보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6.6.4 /최은성기자 [e-mail]

소수정당의 진입을 돕기 위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내 9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결과는 거대양당의 독식으로 끝났다.

3~5인을 뽑는 선거구를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수정당 후보들이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 경기지역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이었던 화성바·광명가·평택마·용인차·용인카·남양주바·남양주사·구리가·구리나 선거구에서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는 없다.

전체적인 경기도내 당선 현황을 봐도 개혁신당 김기현(화성라)·진보당 윤경선(수원마) 당선자를 제외하곤 소수정당 후보들이 선전한 지역구를 찾기 힘들다.

특히 한 선거구에서 무려 5인을 뽑는 선거구(화성바·남양주사)에서조차 소수정당들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화성바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2명, 남양주사 선거구에선 각 3명씩 당선자가 나왔다.

소수정당 입장에선 실망스러운 결과다. 진보당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에서 만큼은 거대 양당의 복수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고 (진보당이)주장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범 실시를 통해 효과를 따지고 보완할 점을 찾으려면 (현재보다 이를 확대해) 대도시에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선 시범 실시할 지역구 선정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져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실제 소수정당 후보 중 선거구 획정 이후 급하게 출마할 지역을 변경한 경우도 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도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기에 시범실시 지역이 확정되면서 소수정당이 선거를 준비하거나 후보를 추천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점을 한계로 꼽기도 했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역대급으로 늦어졌다”며 “시범실시 지역에 대한 논의를 일찍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양극화도 이유로 짚었다. 이 심의관은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라 거대 양당에 대한 관심과 유권자 결집도가 올라가면서 소수정당이 오히려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복수 공천 제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비례대표 확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영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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