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출입 모바일 앱 사전 확인

‘드론 방제’ 필수 통제위주 간소화

인천 강화군 내 민간인통제선 등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강화군 민통선 인근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 2026.6.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강화군 내 민간인통제선 등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강화군 민통선 인근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 2026.6.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강화도 등 군사시설이 들어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7일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제한보호구역 범위 최적화 ▲군사장애물 필요성 재검토 후 철거 ▲민간통제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화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 간소화 등이다.

현재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25㎞ 범위 이내 중 민통선 이남 지역에 해당한다. 그동안 제한보호구역은 지역 특성과 군사 작전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정돼 주민 불편을 초래했는데, 구역 면적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군사작전에 활용되지 않는 군사장애물이 교통정체 등 주민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 뒤 철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면·수기로 진행되고 있는 민통선 출입관리 방식도 인터넷·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전에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는 출입체계 방식으로 전환된다. 접경지역 영농인들이 드론을 이용해 방제 작업을 하기 전에 군의 사전 승인·인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도 필수 통제요소 위주로 간소화해 신속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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