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규제 완화… 접경 주민들, 영농 편의·개발 ‘부푼 꿈’

연천·파주·김포서 “일제히 환영”

출입절차 등 오랜 불편 감소 전망

생활여건 개선·지역 발전 계기로

“실행력 뒷받침돼야 시너지 낼것”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17일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하구 일대 모습. 2026.6.17 /조재현기자 [e-mail]

국방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북상과 군사분계선(MDL) 이남 제한보호구역 최소화 등 군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자, 경기북부 접경지 지자체와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역민들은 정부 조치로 민통선 내 자유로운 영농 활동이 가능해지고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연천군의 경우 민통선출입 농업인 편의성이 확보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초소이전 등 출입절차 간소화 문제 해소가 주민 피부에 와닿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민통선 북상으로 안보관광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실행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게 지역의 의견이다.

조장희 중면 이장은 “민통선이 북상되면 안보와 관광 상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 및 농업인들은 대부분 소작농인데 결국 외지인들 소유인 땅값 올리고 소작료도 인상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파주시도 적극 환영 입장을 냈다.

파주시장 인수위 조성환 위원장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추진을 파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기북부대전환 시대에 파주시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국방부와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파주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그동안 주민들은 농사를 짓기위해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받았던 기준선이 넓어짐으로 인해 경작 및 상업을 위해 출입하는 일반시민들도 군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줄어들었다”며 “다만 일부 지역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 시민들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재덕 김포시 하성면 이장단협의회장은 “민통선이 북상하면 주민들의 출입이 한층 수월해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분 확인과 출입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통선 안에서는 주택 신축이나 각종 개발 행위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고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컸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주민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접경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조치”라고 말했다.

동두천/오연근·김환기·김연태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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