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 현장. /경인일보DB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 현장. /경인일보DB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18일 “용인, 평택, 이천 등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야 맞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 차원에서 자원의 비수도권 투입 확대는 찬성하지만, 반도체는 속도전이고 국가대항전으로 어떤 산업보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는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극3특 정책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뺏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상대로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자신의 ‘ABC+E’ 인천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인천의 산업 경쟁력 키울 정책을 알려주면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약속도 공개했다.

추 당선자의 인수위와 박 당선자가 거의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론에 동의하면서도 경기·인천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강조한 것이다. 균형발전의 방향은 맞지만 수도권 경쟁력 훼손은 안된다는 얘기다. 맞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반도체특별법시행령안은 수도권 반도체 산업 현상유지로 전국 반도체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추 당선자 인수위는 이를 직접 비판했고, 박 당선자 발언의 맥락도 반도체특별법시행령안의 문제점에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 8월 시행을 앞두고 산업자원부가 전국 시·도에 회람한 시행령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신규조성에서 수도권을 배제하고,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 비수도권 우대를 규정했다. 시행령안이 공개되면서 인천 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했고, 경기도 반도체 도시 민심이 발끈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인천시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조차 세울 수 없다. 경기도는 기존의 반도체산단과 용인의 신규 국가·일반산단이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돼도 지원정책을 누리기 힘들다.

추미애, 박찬대 당선자는 다선 중진 국회의원으로 균형발전론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정과 인천시정의 책임자 입장에 서자마자 균형발전에 잠복한 수도권 억제의 맹점을 체감했을 것이다. ‘비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 50%+’인 5극3특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도권이 장기간 성장을 멈춰야 가능하다. 추 당선자의 인수위와 박 당선자가 취임을 앞두고 현장에서 확인한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경쟁력의 조화’이다. 당장 산업부 장관과 3자 협의를 통해 반도체특별법시행령안 조정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