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철도 차량. /다원시스 홈페이지 캡처
다원시스 철도 차량. /다원시스 홈페이지 캡처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이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청라 7호선 연장선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출퇴근과 생활권, 도시 발전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업이다. 청라와 서해구 주민들은 7호선 연장을 전제로 거주와 통근, 자산과 생활 계획을 세워 왔으므로 개통 지연 사태가 초래할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동차 납품 차질과 공정 지연 뿐 아니라 인천시의 기성금 과다 지급, 행정 은폐 의혹이 겹친 행정부실과 난맥상도 드러나고 있다.

사태의 원인은 전동차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부실이다. 다원시스는 청라연장선과 인천도시철도 연장 사업에 투입될 전동차를 제작하기로 했지만, 납품 차질이 현실화됐다. 여기에 공정률 허위보고 의혹까지 제기됐다. 실제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공정이 진척된 것처럼 보고했고,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220억원의 기성금을 초과 지급했다. 공공사업 추진의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중대한 부실이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실제 제작 공정, 부품 확보, 검수 절차, 시험 운행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검증 실패로 사태를 키웠을 뿐 아니라 은폐 의혹도 받고 있다. 인천시는 금년 1월에 공정 점검 TF 등을 통해 이러한 파행 실태를 보고받았고, 3월에는 ‘개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시장 보고까지 이뤄진 중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정 실패다. 인천시는 즉각 전체 경과를 공개해야 한다. 언제 다원시스의 납품 차질을 알았는지, 언제 개통 지연 가능성을 보고받았는지, 왜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기성금 과다 지급 경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담당 부서와 감리, 검수 절차, 지급 승인 라인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히 가려야 한다.

인천시는 개통 일정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 전동차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존 차량을 임시 투입할 수 있는지, 1단계와 2단계 개통 시점은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대형 공공사업의 공정률 검증 체계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주요 위험 정보는 즉시 공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