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복지 공약, 관건은 재정”… 경기복지재단, 보고서 발간

‘민선 9기 당선인 복지공약 분석·과제’ 보고서

“신규 예산, 상대적 관리 가능 수준” 진단

세밀한 정책 목표 설정, 재정영향평가 제언

15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신용보증센터에서 열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왼쪽부터)김영진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당선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이 현판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경기도 최초 ‘돌봄기준선’ 마련 등을 예고했던 가운데(6월12일자 1면 보도), 관건은 ‘재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미애호 미리보기·(3)] 경기도 최초 ‘돌봄 기준선’ 설정… 지역 불균형 좁히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후보 시절 ‘경기돌봄기준선’ 설정을 공약했다. 도내 지역간 돌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분야별로 기준선을 마련해 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필수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5472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18일 추 당선자의 복지 공약을 분석하고 진단한 ‘복지이슈 포커스- 민선 9기 경기도지사 당선인 복지공약 분석과 과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재단은 추 당선자의 복지 공약 핵심 과제를 ‘누구든 안심 복지’, ‘당당한 여성 공약’, ‘단단한 동행 장애인 복지’, ‘안심 주거’ ‘든든 청년’으로 추리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복지 정책의 큰 기조의 연장 선상에 있으면서 현 이재명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민선 8기 복지 정책과 관련해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360도 돌봄’을 필두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회소득을 강화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 취약계층의 보호를 복지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복지 정책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 사회보장격차 해소, 복지 재정 방식 등의 변화를 모색했지만 결과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한계도 있다”고 평했다.

이어 민선 9기 공약에 대해선 “정책 기조가 더욱 확대돼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적 돌봄 기준선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갖는 방향으로 진일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책임 강화와 돌봄기준선 마련 등에서 ‘재정 쟁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 앞서 이행을 위한 재정적 여건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막대한 복지 예산을 지출함에도 자체 복지 사업비는 총 예산의 10% 남짓에 불과한 점 등 도 복지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해야 함을 제언했다.

이를테면 G-케어 센터, 공공요양원 확충 등 복지시설 건립의 경우 설치, 운영에 있어 도비가 수반된다. 국비 활용 여지나 시·군과의 비용 분담 가능성이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다. ‘돌봄기준선’마련 역시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재정이 어느 정도로 소요될지 달라지는데, 복지 여건이 보다 열악한 시·군에 어떻게 도 재정을 보전할지에 대한 방식을 설계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게 재단 분석이다. 또 치매안심보험의 경우, 설계 방식과 비용 보조 방식 등에 따라 재원 편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돌봄기준선’ 등 핵심 공약별로 정책의 목표와 그에 따르는 세부 정책 사업, 재정 규모 산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G-케어 생활권 모델 구축 등에 있어선 기존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누구나돌봄’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단 측은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추 당선자의 복지 공약은 현금 급여형 신규 사업보다 기존 시스템의 재편·제도화,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직접적인 신규 예산 소요는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정책의 목표, 확충코자 하는 인프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돌봄기준선, 공공요양원 확충 등 일부 공약은 도입 방식, 규모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부 설계 과정에서 재정영향평가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