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결합개발 방식의 고도화를 고민할 때

“문학K컬처스타디움·구월2지구 연계”

박찬대 당선자, 문화중심지 조성 공약

국비 확보 여부·향후 운영까지 살펴야

인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이 정치적 쟁점화됐다. 박 후보는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결합개발 방식”이라며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가 인천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역대 선거 사상 최악의 망언”이라며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인천 땅에 설계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공격했다. 박 후보의 대장동 관련 발언은 이후 다른 쟁점들에 묻혀 버렸지만, 인천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고민거리를 남겼다. 그동안 구도심에서 여러 개발 프로젝트가 시도됐지만 사업성 부족 탓에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택지 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등 공공사업을 결합해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공공기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특혜니 배임이니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민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박 후보가 이 같은 문제점을 모른 채 대장동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 이익을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에 투입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대장동 발언’이 본래 취지를 살려 구도심 활성화의 비전과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정책 대결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우리나라 최초의 결합개발 방식으로 보긴 어렵다.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가 택지 개발 이익으로 대형 공원(센트럴파크)과 클래식 공연장(아트센터 인천) 등을 조성한 것도 결합개발 방식이다. 연세대 사이언스파크와 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는 사업도 같은 방식이다. 청라·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분양 대금에 건설비가 포함된 청라하늘대교(옛 제3연륙교)도 일종의 결합개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뮤지엄파크(시립박물관·미술관) 부지 등을 기부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역시 구도심의 대표적 결합개발 사업이다. 이러한 실례(實例)에서 볼 수 있듯, 결합개발 방식은 인천시 정부의 성향을 떠나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지속되고 나름의 성과를 냈다.

민선 9기 인천시 과제는 결합개발 방식의 고도화다. 인천에서 진행된 결합개발 방식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상당수가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신도시 개발 이익을 구도심에 투입하는 사업 구조는 상당한 저항(민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지가 인천시의 과제다. 신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찾는 것도 과거보다 쉽지 않다.

현행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부지의 개발을 유도하거나 중단된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남동구 롯데백화점 부지, 중구 항동1-1 특별계획구역, 동구 사조동아원 부지, 중구 SK에너지 부지, 계양구 문화시설 부지 등 공공기여제 대상지들이 당초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 주거시설 위주로 개발될 상황에 대해선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및 사업 정상화’와 ‘공공기여’라는 명목하에 쉬운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는 “문학K컬처스타디움과 구월2지구 개발을 연계한 문화중심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학경기장을 5만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주변 택지·수익시설과의 결합개발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비(이재명 정부 K-컬처 아레나 건립사업) 확보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하며, 혹여 적자 운영 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향후 운영까지 살핀 고도의 결합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