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호 미리보기·(5)] 경기 북부 제자리걸음… 규제 완화·첨단산업 유치로 돌파구

균형발전

도지사 직속 규제혁신위·상설협의체

평화지대 광역단체장協 가시화 전망

항공우주·MRO 분야 중점 육성 계획

예산 등 행정적 지원 뒷받침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지대 공동협약’에 서명했다. 2026.4.23.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경기남부와 북부 간 격차 해소는 경기도의 해묵은 과제다. 남부는 반도체 호황과 함께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중첩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북부는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며 남북부 간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사실상 ‘분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 역시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여러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분도’가 아닌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유치’로 균형발전을 꾀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규제 완화’ 방침으로는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혁신위원회’와 규제혁신을 입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상설협의체’ 등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을 품고있는 인천시·강원도와 협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들 광역자치단체와 ‘평화지대 광역단체장협의회’를 꾸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단 것이다. 추 당선자는 지난 4월 당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접경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지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모두 당선되며 협의회 구성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을 위로 이동하고 제한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하며 협의회 구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추 당선자도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규제 개선을 계기로 접경 지역 시·군과 함께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해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교통·관광·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직 세 당선자의 회동 계획은 없지만, 추후 민선 9기 출범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단 것이 추 당선자 도지사직 인수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추 당선자는 북부를 항공우주, MRO(유지보수운영) 분야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남부에 ‘반도체 벨트’가 있다면, 경기북부는 ‘항공우주 분야’를 중점으로 육성하겠단 계획이다.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등 연구기관과 미군반환공여지 등 북부 인프라를 활용하겠단 복안도 내놓았다.

이 같은 추 당선자의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선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 당선자 역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도 전체 예산 중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며 예산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대전시·경남도와 같이 항공우주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오현웅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경기도는 우주항공기업의 60%가 몰려 있지만, 우주산업 클러스터 축이 없다. 북부에 이것(클러스터 축)을 태동시키기 위해선 경기도에도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북부에 R&D 기능을 갖춘 혁신센터를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