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유치전 본격화… 강화군, 내년 지정 추진

정부, 접경지역 대상 평화경제특구 공모 일정 공개

강화군 연구용역·영향평가 진행 중… “요건 갖춘 뒤 신청”

민통선 축소 규제 완화 호재… 경기·강원과 유치 경쟁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17일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하구 일대 모습. 2026.6.17 /조재현기자 [e-mail]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공모 세부일정이 나온 가운데 인천 강화군이 내년에 진행되는 2차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지방자지단체들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공모 일정 및 세부 내용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오는 9월에 1차 공모를, 내년 8월에 2차 공모를 통해 총 4곳의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특구 지정에 관한 세부 평가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17일 국방부가 발표한 접경지역 내 민간인통제선(민통선)과 군사분계선과의 거리를 현행 10㎞ 안팎에서 6㎞ 안팎으로 조정하는 국방 분야 규제 완화 대책을 고려해 평화경제특구 공모를 준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방·안보상의 이유로 각종 규제가 적용됐던 민통선이 조정되면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한 제약 요인도 줄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평화경제특구는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면서 낙후한 접경지역을 남북 경제 교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특구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별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모습. 2026.6.17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시는 지난해 말 강화군을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 지역으로 확정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연구원에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올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1차 지정 기한인 9월까지 연구용역과 영향평가 관련 결과물을 도출하기에 시간이 다소 촉박한데, 2차 공모에 초점을 맞춰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경쟁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가 1차 공모 신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경기도는 연천·파주·포천을, 강원도는 춘천·철원·속초를 각각 평화경제특구 후보군으로 낙점하고 공모 신청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평화경제특구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접경지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다만 통일부가 1·2차 공모를 통틀어 4개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을 뿐 1차에서 몇 개, 2차에서 몇 개를 지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에서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관련 서류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통일부에서) 신청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건을 확실하게 갖추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군과 협의해 공모 신청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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