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경기도 고질적 재원 부족 수술대… ‘재정 책임론’ 불가피

갚아야 할 빚만 쌓인 도정 살림

추미애 당선자, 원인 분석 주문

‘무리한 확장 기조’ 김동연 불똥

“지방세 수입 감소세” 억울 입장

15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당선자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추미애 당선자를 비롯한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6.6.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입니다.”

경기도 재정 상황을 향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한탄이다.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 ‘재정 파탄’으로 발언 수위도 거칠어지고, ‘냉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당시 의사결정 과정도 보고하라”는 지시도 나왔다.

민선 8기 도정의 책임을 묻는 듯한 인수위 내부의 입장까지 이어지면서 도 내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선 9기 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이 있다.

추 당선자가 도정 살림에 새로 쓸 가용재원이 전무한 데다, 갚아야 할 빚만 쌓여있는 상황에 미리 경고등을 켰다는 분석이다.

특히 세수난 속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 민선 8기 경기도의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정 책임론’ 제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돈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23일 추 당선자 측 인수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와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재정소요액 3조8천317억 원 중 부족분이 최대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준비위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재정소요액 중 3천132억원이 재원 부족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두배 이상 커질 수 있단 것이다.

도가 당초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로 거둬들일 세입이 적을 것이란 관측(6월22일자 1면 보도)이 나오는 것이 그 이유다. 도는 지난해에도 16조1천55억원의 지방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세입은 약 15조3천억원가량에 그친 바 있다.

준비위는 오차가 큰 세수 추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미편성분은 올해 초 계산한 수치기 때문에 추경, 세수 등 변수를 고려해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취득세 감소로 세수 확보에 문제가 생긴 만큼, 세입이 더 줄어들 때 생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고 했다.

■ 민선 8기 재정 운영 문제 있었나

이렇다 보니 민선 8기 도정에도 책임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세수 확보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일부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2022년 11조36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올해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약 5조5천억원 가량 늘어나는 등 매년 비대해졌고, 이에 본 예산도 33조6천36억원에서 40조577억원으로 늘었다.

김 지사 측은 추 당선자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를 전임 도정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정부 매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단 이유에서다.

실제 경기도는 올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매칭 비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약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세수 부족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김 지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공약 사업을 맘껏 추진하지 못한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마주영·김태강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