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지중화 등 기반시설비용
요건 충족땐 국비 최대 100% 부담
통과 지역주민들 반발 일부 해소
정부가 신규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초고압 송전선로 통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2025년11월12일자 9면 보도)이 봉합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지난 25일 산업통상부가 입법 예고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압송전선로 지중화하는 기반시설 사업에 국비 투입 방안을 검토했다.
특별법 시행령 최종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공급시설에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도 포함된다.
반도체 산업 필수 기반시설인 전력공급 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 처리 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하다고 구체화하면서 국비 지원은 총사업비의 50%가 원칙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기반시설 지원을 예고한 것이다.
그간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의 초고압 선로 송전탑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통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만일 고압 송전선로 철탑 대신 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방식이 진행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중화는 지상 송전탑 설치보다 비용이 3배에 달한다. 만일 정부가 신규 송전선로 3천887㎞ 모든 구간을 지중화하면 88조7천여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지상 설치 비용은 24조8천373억원이다. 이같은 비용 문제로 그간 기업들은 추진하지 못했다.
정부는 송전선로 통과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늦어지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지중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전선로 지중화에 나설 것인지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용인/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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