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수도권 교통 흔드는 서울시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인천 포함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전환

지하철 나이 높여 버스 이용 지원

장기적 요금체계 형평성 문제 나와

3개 시도 산하 교통공사 조율 필요

서울시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이에 맞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 움직임이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롯데백화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2026.6.29 /조재현기자 [e-mail]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도 대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광역교통망으로 연결된 수도권의 대중교통 체계를 고려하면 인천·경기·서울 등이 공동으로 무임승차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무임승차 지원 예산은 1년에 1천억원, 향후 5년간 5천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버스 지원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대신 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교통복지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500억원 안팎의 비용을 절감해 시내버스 무임승차 지원 예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8천268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면 공사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가 꺼내 든 버스·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인천 역시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체계 변화가 불가피하다. 수도권 특성상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두 지역의 요금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2009년부터 ‘수도권 통합요금제’라는 이름으로 묶여 시행되고 있다. 인천·경기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서울 지하철을 탑승할 때도 환승 요금만 내면 되는 환승 체계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수도권 3개 시도 지하철 요금이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함께 인상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논의에 불을 지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역시 수도권 통합 교통정책이라는 관점에서 3개 시도 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다만 서울시의 무임승차 정책 개편과 관련해 인천시는 별도로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교통공사 역시 지난해 기준 당기순손실이 1천749억원에 달하고, 무임승차 손실액도 47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공통적으로 만성 적자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무임승차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도권 지자체와 산하 교통공사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관련 내용을 전달받거나 논의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인천 지하철 1·2호선 무임승차 연령 조정 역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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