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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높아 기존 대책으론 한계

예방·치료·재활 중심 해결 필요

서영석(민주·부천갑)
서영석(민주·부천갑)

지난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에 다다른 마약사범은 201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부터 2만명을 넘어섰다. 최초 집계된 1985년(1천여명)과 비교하면 약 20배 폭증했다. 단순히 투약자만 증가한 게 아니라 온라인 유통, 밀반입 경로 다변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수단을 고도화하는 한편,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해왔지만, 갈수록 은밀해지는 범죄특성과 일반 형사범죄보다 높은 재범률 등으로 볼 때 기존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사진)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약물법원’ 논의를 꺼내들었다. 범죄 처리의 통상적 과정인 적발과 처벌을 넘어 회복·치료적 사법관점에서 예방과 치료, 재활 중심의 대응체계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중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자는 취지다.

30일 서 의원에 따르면 실제 약물법원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호주,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는 약물법원 참여자의 재범률이 전통적인 형사처벌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수감 대비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했고,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공공보건 증진에도 기여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약물법원 도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텔레그램 및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저연령층으로 확산 중인 현 실태,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인 ‘의료용 마약류’ 등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또 마약류 전문판사 배치, 재판 대기 중 치료·상담 제공, 가석방 심사시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반영 등 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마약중독은 개인이 극복하기 어렵고 처벌만으로는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며 “중독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게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약물법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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