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치기준, 학생 4명마다 1명
“제대로 개별화 수업 못해” 토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증가 추세라 특수교사들 사이에서 교사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2021년 2만3천352명, 2022년 2만5천150명, 2023년 2만6천963명, 2024년 2만8천581명, 지난해 3만23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비해 지난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9.5%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9만8천154명, 2022년 10만3천695명, 2023년 10만9천703명, 2024년 11만5천610명, 지난해 12만735명으로 4년 사이에 2만2천581명이나 늘었다.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도내 특수교사는 2021년 5천366명, 2022년 5천763명, 2023년 5천929명, 2024년 6천513명, 지난해 6천826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의 기준을 적용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도내에 필요한 특수교사는 7천559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733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셈이다.
이처럼 교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선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29)씨는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른다거나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해 이를 대비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며 현 수준보다 교사가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도 “특수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를 따라갈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통합교육을 열심히 하려면 관련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5일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는데 특수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산정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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