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경기 북부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중심 지자체들이 민선 9기 들어 심각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긴축 재정운영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장직인수위원회로부터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복지예산과 경전철 운영비, 버스준공영제 부담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높아 세출 구조가 경직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같은 재정상황으로 당장 올 하반기부터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와 더불어 지역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주시도 비슷한 재정 상황에 빠진 것으로 진단됐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20% 초반에 머물고 채무액은 1천3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 속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에 투입될 시비는 5천100억원에 이른다. 양주시 시장직인수위도 이 같은 재정상황을 토대로 지난달 의정부시와 마찬가지로 가용재원 고갈을 우려하며 재정구조의 불균형을 경고했다.

양주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생활인프라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가용재원 부족은 자칫 공공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국·도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따른 막대한 시비 부담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지방세 증가액 12억원 대비 국·도비 사업 시비 부담 증가액은 184억원으로 상당한 격차가 발생, 재정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양주시도 대규모 사업에 드는 시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공공서비스나 인프라 확충의 투자 여력이 약화하는 실정이다.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의정부시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대규모 사업을 점검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양주시도 재정난의 근본 원인인 재정자립도와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민생지출과 시비 부담을 고려해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양 지자체 모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재무구조 조정 없이는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으로 대규모 사업이 늘고 있어 향후 5년간 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는 5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매칭사업의 경우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비 분담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