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 자영업 도태 후유증 최소화해야 한다

창업은 줄고 오래 버틴 사업자 마저 폐업을 피하지 못하면서 가동사업자 증가율이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일 화성시의 한 상가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6.7.6 /최은성기자 [e-mail]

가동사업자 증가율이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1천32만1천407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해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7.5% 정점을 찍은 뒤 2021년부터 점차 축소되는 중이다.

가동사업자란 ‘현재 실제로 운영 중인 사업자 수’를 뜻하는 말로 전월(혹은 전년) 사업자 수에서 신규등록을 더하고 폐업·휴업을 뺀 수치이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가동사업자 증가율이 상승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것이다. 창업자 수는 최근 5년 연속 감소 중인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1% 감소한 116만8천여 명으로 2005년 이후 가장 적다. 반면에 폐업자 수는 갈수록 증가해 작년 수치는 10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5년 이상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자는 31만7천여 명으로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경상수지 37개월 연속 흑자와 금년 상반기 수출 4천96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코스피지수 8천포인트 달성 등과 너무 대조적이다. 가동사업자 실상을 보면 반도체 슈퍼 호황이 믿기지 않는다. 일부 산업과 계층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에 일부는 하락하는 K자형 양극화가 선명하게 부각된다. 국내의 경우 반도체와 금융 등은 급성장 중이나 전통 제조업과 내수 중심 산업은 고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경제 전망치가 처음으로 평균 3%대로 올라섰다. 온기가 사방으로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나 소상공인들은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가 올해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1천500원대의 높은 원/달러 환율은 수입물가를 통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예정이다.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른 농산물 가격변동도 주목된다. 또한 한은이 이달 중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터여서 소상공인들의 건전성 지표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지난 1분기 말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 잔액은 1천100조원으로 역대 최대인데 대출 연체액은 22조3천억원으로 가장 크다. 연체율도 2%로 올라 10년 만에 가장 높다. 한국은 자영업 과잉이어서 자연도태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나 충격 최소화가 관건이다. 향후 취약 부문 부실의 선제적 관리는 물론 자영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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