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직 개편안 ‘복지업무’ 부서 통합 목소리

복지-장애인정책 분리 지적

통합돌봄국 이관… 전담 의견

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신청안내 창구를 찾은 한 시민이 설명을 듣고 있다. /경인일보DB

민선 9기 인천시의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선 ‘복지’ 분야 기능 집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국’과 ‘통합돌봄국’ 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천시가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난해 신설된 ‘외로움돌봄국’ 명칭을 ‘통합돌봄국’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여성가족국’의 노인복지 및 장묘 정책 사무(노인정책과)를 통합돌봄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올해 3월 시행된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관련 사무를 통합돌봄국에 집중시키려는 의도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각종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외로움정책과·통합돌봄과에 노인정책과가 함께 기능할 예정이다.

반면 인천 복지 정책 전반을 다루는 역할(복지정책과)과 장애인복지 사무(장애인정책과)는 그대로 ‘보건복지국’에 남아 있어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그동안 인천시 내부에선 복지정책과·장애인정책과·노인정책과를 모두 통합돌봄국으로 이관하고, 보건의료정책과·감염병관리과·건강증진과·위생정책과 등 보건·건강 사무를 전담하도록 보건복지국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실’이 복지·통합돌봄·고독사 등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시민건강국’이 보건·공공의료와 감염병관리 등 사무를 전담한다. 부산시는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돌봄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등 4개 부서를, ‘시민건강국’ 산하에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등 3개 부서를 두고 있다.

/김희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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