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라이브 영향 지방정부 속속 도입

道 부지사·실국장 인사 이후인 이달말 예상

내용 한정적·무관심 우려… 실효성 따져야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대세는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회의 생중계가 이목을 모은 이후, 이 같은 바람이 지방정부로도 불어오는 모양새다.

경기도도 가세한다. 추미애 도지사가 주재하는 간부 공무원 회의 등을 이르면 다음 달 생중계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공개 간부 회의는 추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추 지사는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도지사로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도 공무원들과의 공개 타운홀 미팅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고위 공무원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온라인 공개 간부 회의는 부지사, 실·국장 인사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도 안팎의 중론이다.

행정기관의 업무 회의 생중계는 비단 경기도만의 일은 아니다. 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다.

지난 8일 민경선 고양시장이 시정 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시민들의 호평이 쏟아지기도 했다(7월9일자 9면 보도). 광명시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광명시 정책 라이브’를 운영 중이다. 부천시도 업무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행보는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지자체장의 능력과 리더십을 부각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김상욱 울산시장은 당선자 시절 시장직 인수위 업무 보고를 생중계했는데, 공무원을 질책하는 짧은 영상의 조회수가 2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생중계 버전’ 업무 회의를 준비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하소연도 있다. 한 공무원은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은 한정적일뿐더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송출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생중계되는 업무 회의를 위한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앞서 이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엔 간부 공무원 회의를 제한적으로 공개했지만, 김동연 전 지사 체제에선 이 같은 이유로 비공개 전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업무회의 생중계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일 장치를 동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업무 회의 생중계는 ‘일장일단’인 정책”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의 회의 모습 생중계조차도 관련 부서 직원들만 보는 게 현실이다. 지방정부의 업무회의 생중계 역시 한 두번 보고 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업무 생중계가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낭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생중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통할 방안을 마련하고, 중간 평가 등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