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 검찰 개혁 미룰 핑계 안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으로 경찰 신뢰 흔들리자

추미애 “이해충돌의 문제, 정밀 제도로 보완”

지난달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재차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37대 경기도지사 취임식’에서 도민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7.1 /최은성기자 [e-mail]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경찰 간부와 동료 경찰들이 장윤기 사건의 주요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으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가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SNS를 통해 “도정에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검찰 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바란다”고 운을 뗀 추 지사는 “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거론하며,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다.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 수사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를 수사케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걱정만 태산 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게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 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의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해당 SNS 게시글에서 “검찰 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한 추 지사는 그간 검찰 개혁을 주도해왔다. 도지사 출마 역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공식화할 정도로 검찰 개혁에 의지를 보여왔다. 도지사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난달에도 SNS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역설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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