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신청 느는데… 독립된 지원기관 없는 인천

올해 1737건 접수 부산보다 많아

신보 내 금융복지지원팀이 전부

작년 문 연 센터 상담직원 3명뿐

“경기·서울 닮은 시스템 마련을”

경기도의 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습. /경인일보DB

인천 지역의 개인파산·회생 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과 경기 등 타 수도권 도시와 비교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원통계월보와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천737건에 달한다. 이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 지역의 전문 법원인 부산회생법원(1천680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개인회생 역시 올해 5개월간 6천20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5천478건)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도 증가추세다. 파산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109건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들어온 전체 건수(174건)의 62.6% 수준이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하도록 변호사 등을 선임해주는 제도) 신청자 역시 올해 상반기에 888건이 몰리며 지난해 1천338건의 66.4% 수준에 도달했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인천 지역의 회생·파산 신청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역 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마다 지역센터를 개소해 저소득 채무자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서울은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중앙센터를 포함한 9개 지역에 지역센터를 두고 금융복지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파산이나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서류 준비 과정을 돕고 법률·소송 검토 작업도 지원한다.

하지만 현재 인천에는 독립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없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내 금융복지지원팀이 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전부다. 이마저도 정규직이 아닌 위촉직 직원 7명이 상주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긴 했지만, 이곳 역시 인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센터 내 상담 직원은 단 3명이며, 이들은 1인당 하루 평균 5건씩 상담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급증하는 서민 금융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봉창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은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금융 소외계층과 도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나 서울과 같이 금융복지 관련 전담 센터를 신설하거나 기존 소상공인서민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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