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캐시백 발행 7년 만에 첫 중단

예산 이달 넘기지 못하고 소진

하반기 4585억 부족 빚낼 처지

지선 쟁점… 무리한 계획 지적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예산개혁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10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오는 16일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2019년 4월부터 시민에게 주어진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은 그 비율의 변동은 있었으나, 지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e음 올해 예산이 다음 주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며 “다음 주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부득이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가 올해 편성한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지난 4월 1차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을 포함해 2천581억원이다. 지난해 1천547억원보다 약 1천억원 증가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1차 추경에 맞춰 5~7월 한시적으로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0%로, 캐시백 한도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민선 9기 박찬대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로 8~9월 한시적으로 캐시백 20%를 이어가며 한도를 2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 전 시장은 선거 전에 캐시백 혜택을 확대하고, 박 시장은 선거 후 캐시백 확대를 공약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쟁점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7월을 버티지 못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됐다. 민선 9기 인천시는 소진된 예산을 채우면서 공약대로 9월까지 캐시백 확대 정책을 연장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천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올 하반기 인천시가 추가로 지출해야 할 예산 6천441억원 가운데 4천585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서는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전임 (인천시)정부가 예산은 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올 하반기 재정난 또한 전임 시정부의 무리한 인천e음 예산 확대 탓이라는 것이다.

인천e음 캐시백 확대를 비롯한 ‘농어업인 수당 한시 상향’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4천명 확대’ 등 나머지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사업 추진도 연기된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2천400억원 증액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애초 인천시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는 재정예산개혁TF를 가동해 ‘선 실태 파악, 후 책임 집행’ 기조로 재정 실태를 파악하고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재개 등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윤석열 정부 때 수많은 감세 조치로 전국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졌고, (민선 8기에서) 현금성 사업이 많이 늘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민선 8기) 현금성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원칙을 세우고, 사업의 폐지나 존속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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